[기고] 사회보험 통합징수 성공하려면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직면해 있는 문제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장단기 재정 위기처럼 사회보험제도 발전 과정에서 개별제도에 내재돼 있는 문제다. 둘째, 사회보험 전체에 대한 구상 없이 필요에 따라 개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간 업무 연계 부족에 기인하는 다양한 문제점이다. 셋째, 신규 서비스의 확대로 추가인력이 소요돼 관리비의 급증이 우려된다.

오는 2008년에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국민연금에서 2008년부터 완전노령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고, 산재보험에서 요양 관리와 재활 서비스의 강화로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관리운영기구의 행정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비용 상승 요인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산재보험제도ㆍ건강보험제도ㆍ국민연금제도ㆍ고용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외형상 선진화된 사회보험 체계를 갖췄었다. 현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3개의 공단이 동일한 국민을 대상으로 상이한 부과 기준, 납부 방식 및 납기일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통지서가 불필요하게 빈번히 전달되고 보험료 납부의 행정적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편과 높은 관리운영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운영과 징수인력의 중복으로 약 1만명(3개 공단 정규직의 45%)이나 되는 직원이 투입됨에 따라 공단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특성에 맞게 관리 체계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별 특성을 중시하는 독일에서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및 노인수발보험을 건강보험조합에서 통합징수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국세청에서 사회보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은 각국의 특성에 맞게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제도가 공급자 위주로 상이한 공단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의제 설정을 출발점으로 통합징수를 추진해왔지만 사회적 여건의 미성숙으로 완전한 통합징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정부는 사회보험의 징수 업무를 통합해 국세청 산하의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해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시되면 소요인력이 최대 5,000명 축소되며, 통합고지에 따른 우편료 등의 절감이 예상된다. 이렇게 절감된 인력을 사회보험의 신규 서비스 확대 분야에 재배치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복지 서비스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정부의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설하는 공단의 징수율이 기존보다 높아져야 하며, 사각지대가 축소돼야 한다. 또한 약 1만명에 달하는 직원의 전환 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과거 건강보험공단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조직문화간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제도 발전을 위해 사회보험 관리 운영 체계를 현행의 공급자 중심에서 보험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사회보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때다. 징수 통합을 통해 사회보험제도의 행정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