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美하원통과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2004 북한인권법안’이 21일 만장일치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의 짐 리치 하원 국제관계위 아태소위 위원장이 지난 3월23일 톰 랜터스, 크리스토퍼 콕스 등 동료의원 9명과 함께 하원에 상정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과의 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하원에서 구두표결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은 ▦제1장 북한주민 인권신장 ▦제2장 궁핍한 북한주민 지원 ▦제3장 탈북자 보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은 제 1장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미국과 북한, 동북아 다른 관련국들 사이의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라고 전제하고 “대통령은 북한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 “미국 대통령은 북한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 밖으로 나와있는 북한 주민들에 인도주의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나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북한 밖으로 나온 난민, 망명자, 이주자, 고아들에게 난민캠프지원, 임시거처 등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