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14일] 비정규직 일자리 위해 기간연장 불가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의무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2년간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기간 연장으로 일단 해고대란을 막으면서 인센티브를 통해 정규직 전환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개정안이 비정규직을 영구화하는 것이라며 총파업, 노동부 장관 퇴진 요구 등 강경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고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의 해고대란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현행 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해당 기업은 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해고해야 한다. 비정규직 의무고용 만료기한이 오는 7월로 다가왔고 이때부터 연말까지 대상 근로자는 약 100만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증가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기간 만료 전에 해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1%의 기업이 기존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거나 아예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9명이 해고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줄어 고용문제가 심각한 판에 이렇게 대량실업까지 겹치면 경제위기 심화는 말할 것 없고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고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차선의 대책이다. 우선 기간연장을 통해 대량실업 사태를 막은 다음 시간을 두고 더 좋은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에 목마른 사람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간연장에 반대하는 것보다 해고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기업들도 기간연장을 비정규직 상시사용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이기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