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회의 예정… '申대법관 사태' 논의

'신영철사태' 중대변수… 개회 정족수 채울지 관심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논의할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회의가 오늘 오후 6시30분 열린다.

서울고법 배석판사는 105명으로 전국 5개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많고 곧 부장판사로 승진할 12∼15년차 중견판사들이 주축이라는 점에서 이날 논의 결과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원 내 여론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 이규홍 의장은 20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인 30명의 요구에 따라 판사회의를 소집했다. 배석판사회의는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되지만 회의 당일 과반의 출석이 있어야 개최된다.

서울고법은 전국 법원 가운데 업무량이 가장 많고 다른 법원에 비해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판사 비율이 크게 낮아 개회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지금까지 판사회의가 열린 곳은 대전ㆍ광주고법과 특허법원 등 고등법원급이 3곳이고 서울중앙지법 등 지방법원급이 12곳 등 모두 15곳으로 전체 하급심 법원 26곳의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