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동산 활성화, 금리인하 등 단기부양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이번 회동에서 문 대표가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작심한 듯 강한 톤으로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기업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계류중인 9개 경제활성화 법안과 서비스산업 육성 법안,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도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수출중심 경제는 심각한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계부채 대책 마련 등 4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이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 올라야 한다”면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는 안되며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현재 22%인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또 “전월세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 세입자들의 주거난을 해결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경협은 전 세계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박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대박 꿈도 남북관계 개선에 달려 있다”면서 “임기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의 날 선 공박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2의 중동붐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연결시켜서 경제도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의 준비가 잘 되어야 하고 정치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회복,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들도 국회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가 된다”며 “중동 순방의 결실들이 국민과 기업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해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대표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간곡하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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