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초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중 FTA 6차 협상에서 양국이 1단계 기본지침(modality)을 도출해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중 FTA는 1단계 기본지침을 통해 양국이 전체적인 개방화율에 대해 합의를 보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2단계 품목별 협상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국은 지난해 3월 공식협상 개시 이후 1년이 넘도록 1단계 고비를 돌파하지 못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의지가 확고한 만큼 내년께 협상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 한ㆍ유럽연합(EU) FTA도 모두 1~2년 안에 타결됐다. 한중 FTA가 성사되면 우리나라는 미국ㆍEUㆍ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중국 입장에서도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측 판단이다. 미국은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을 끌어들이며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피터슨연구소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이 모두 미국 주도의 TPP에 빨려들어갈 경우 2025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468억달러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중 양국이 모두 한중 FTA를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민감품목이 상당히 많은 한중 FTA가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개방할 수 있느냐이다. 양국이 1년 넘도록 1단계 기본지침을 도출하지 못한 데는 한중 FTA의 적절한 개방화율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한중 FTA 5차 협상까지 취재한 결과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 개방화율에 대해 한국 측과 중국 측의 간극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측은 특히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석유화학제품 등이 중국 시장을 잠식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산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에 따라 양국이 개방화율 90% 이상의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 FTA의 개방화율이 98%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알맹이 없는' FTA 체결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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