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중국과의 바람직한 관계

중국의 경제ㆍ정치적 자유를 자극하기 위해 각국은 중국과의 상업적 교역은 증가시키되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빌미는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유럽과 미국은 이러한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유럽은 지난 89년 톈안먼 사태를 계기로 취해진 무기 금수조치를 해제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중국 레노보그룹에 대한 IBM의 매각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무기 금수조치(엠바고)의 경우를 보자.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과 프랑스간 협력강화를 위해 엠바고 해제를 주장하고 있고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 역시 이번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에게 오는 7월 유럽연합(EU)의 대중 무기 금수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미 국무부는 금수조치 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중국이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 대한 호전적인 태도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이를 방어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EU가 판 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에서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우려된다. IBM PC 사업 부문 매각은 중국 레노보를 세계 3대 PC 메이커로 부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제 안에 중국의 편입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일부 의원들은 안보위협을 이유로 내세우며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조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CFIUS는 미 재무부와 국토안전부 등 정부 각 기관 파견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미국 기업의 해외 매각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몇몇 의원들은 이번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3년 홍콩의 허치슨왐포아는 미국 통신회사 글로벌크로싱을 인수하려 했지만 허치슨의 최고경영자(CEO)인 리카싱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의원들이 반대해 결국 협상이 무산됐었다. 일부 의원들은 레노보가 IBM PC 사업 부문 인수로 얻은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레노보의 IBM PC 부문 인수가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안보 위협을 구실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