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살림 쪼들리고 시·군은 좋아지고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 되고 있는 반면 관내 시ㆍ군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거래세를 중심으로 한 도세 징수액이 낮아지고,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시ㆍ군세 징수액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4년 78.0%에서 지난해 64.1%로 13.9%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올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도 재정자립도는 전국 9개 도 평균 재정자립도 33.3%보다는 높지만 서울시의 92.0%보다는 크게 낮았다. 반면 도내 31개 시ㆍ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4년 49.6%에서 지난해 55.8%(시지역 57.6%, 군지역 31.3%)로 6.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용인시는 54.3%에서 72.9%로, 화성시는 46.2%에서 65.8%로, 양주시는 31.8%에서 55.2%로 상승하는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ㆍ군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도내 시ㆍ군의 지난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지역 평균 40.7%, 군 지역 17.8%보다 훨씬 높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복지사업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국비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도비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도 도 재정자립도 하락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소방과 복지 분야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을 높여 도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