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베를린대학에서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과 만나 “은행동맹 실현이 우선적 프로젝트고 이것이 빨리 진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쇼이블레는 “기존의 유럽연합(EU) 조약을 근간으로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유로존) 정부 간 다자 협력이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양자 공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쇼이블레는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은행 구조조정과 폐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진정한 은행동맹이 가능하다”면서 “그러자면 조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조약 개정을 하자면 EU 회원국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투표를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 독일 재무부 관리는 “여름휴가 이전에 부실은행 처리 문제가 먼저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쇼이블레가 판단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은행동맹은 유로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먼저 유럽중앙은행(ECB)이 역내 은행을 단일 감독토록 하고 그다음 단계로 부실은행 구조조정과 청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예금 공동보증기금을 만드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측은 독일의 입장 선회를 크게 반겼다.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또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가진 연설에서 유로존이 은행동맹 실현에 박차를 가하라고 압박해 은행동맹 구축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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