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제한 7개 대학 구제

교육의 질이 떨어져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대학 30곳에 대한 재평가 결과 김해대ㆍ남부대ㆍ대구예술대ㆍ수원가톨릭대ㆍ초당대ㆍ한려대ㆍ한북대 등 7개 대학이 제외돼 100%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선정을 위한 재평가를 거쳐 이들 7개 대학을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5일 밝혔다. 교과부와 장학재단은 지난 9월7일 대출제한 대학 30곳의 명단을 발표했으나 평가지표로2009년 공시자료를 활용, 최근 교육성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자 올해 지표값이 공시되는 10월 중에 재평가를 실시해 하위 1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었다. 재평가 결과 기존 대출제한 대학 30곳 중 등록금대비 70%까지 대출이 제한되는 ‘제한대출 그룹’24곳 가운데 7곳이 ‘패자부활’에 성공했다.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된 대학들은 구제됐다는 데 안도하면서도 1차 명단발표 때 이미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혔다며 교과부의‘한건주의’식 정책 추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경로 초당대 입학관리실장은 “성급하게 명단을 발표해놓고, 이제 와서 명단에서 빠졌다고 다시 발표한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에 대해 ‘확인사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