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철폐를 국토해양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이렇게 말하고“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문제를 기획재정위에서 처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민간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당론으로 반대했고, 여당내에서도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여야 일각의 반론이 줄어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해 왔다.
이번 여야 합의로 분양가 상한제 관련법은 21일 법안 상정에 이어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된다.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작년 취득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했고 지금도 부동산 세금 문제를 바꿔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과정은 시장 정상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예전처럼 부동산으로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아직도 주택 가격은 내 집을 처음 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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