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 부시 집어삼키나

“언제까지 이래야 해” 뉴욕에서는 경찰에 의한 무작위 가방 검사가 일상 생활이 됐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테러 음모를 사전에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예전에는 공항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방 검사가 지하철과 심지어 놀이 공원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지난 해 7ㆍ7 런던 테러 이후 뉴욕 경찰들이 일부 지하철 역에서 승객들의 가방 검사를 시작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역 구내 진입이 금지된다. 놀이공원에 입장할 때에도 소지품을 죄다 꺼내놓고 일일이 검사를 받는가 하면 보안검색대도 통과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지나친 감시 활동에 대해 시민들의 거부 반응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이 ‘보안 피로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미국자유인권협회(ACLU)는 지하철 가방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색과 압수를 받지 않는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수정안 제4조에 위반한다며 뉴욕 시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ACLU의 나딘 스트로슨 회장은 “지금 미국 시민이 직면한 위협은 테러리스트들로부터가 아니라 부시 행정부로부터 나온다”며 “일련의 테러 방지책들은 안전을 증진시키기는 게 아니라 자유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의 시민 감시는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법원영장이 아닌 자체적으로 발부하는 안보서신으로 일반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무려 3만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감시 대상도 전화나 이메일 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 소비 행태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뉴욕에서는 아예 월가(街)를 중심으로 진입 도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감시카메라를 전역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5년 전 테러 공격을 받은 뉴욕을 아예 24시간 감시 가능한 ‘철옹성’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