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이란제재 결의, 러·中 협조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 유엔헌장 제7장41조(경제재를 중심으로 한 비군사적 제재조치)에 기초한 첫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재 내용은 이란과 경제관계가 깊은 러시아의 이의 제기에 의해 상당히 제한되고 약화됐다. 전반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포위망이 조금이라도 좁혀졌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이란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등 보수강경파는 반발하면서 우라늄 농축을 계속할 것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때마침 이란 국내에서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보수강경파에 비판적인 온건보수파가 압승했다. 이란 국민 다수는 이제야말로 국제사회와 대결보다는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추세가 강경파의 정책 전환의 실마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등은 일관되게 이란의 핵 개발은 원자력발전 등 평화적 목적이고 그 권리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실히 핵의 평화적 이용권리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은 그 전제로서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제조, 확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란은 자신도 가입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서 과거 2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명하지 않는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평화적 이용을 주장한다면 우선 이런 의혹들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란은 또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과의 관계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1월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이란을 방문,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 회담했다. 미사일ㆍ핵기술의 교환도 빈번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의혹이 많다. 서방 국가들에서 이란의 핵 개발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적은 상황이다. 일본은 이미 이란의 아자데간유전의 개발권을 크게 줄이는 결단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은 이란에 2조엔에 가까운 대규모 가스전의 개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행동은 국가간의 경쟁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국제사회의 불신과 비판을 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