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27일]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거는 기대

이명박 대통령의 3박4일간에 걸친 중국 방문은 새로운 한중관계 구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지난 4월 중순의 미국ㆍ일본 방문에 이은 세번째 ‘4강 순방외교’로서 의미가 큰 만큼 과제도 많다. 당장 미일 관계 개선에 치중하는 데 대한 중국의 홀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데다 외국 기업 혜택 축소 등으로 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중 FTA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번 방문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로 중국 홀대 우려도 잠재울 수 있다. 양국은 수교 후 정치ㆍ경제ㆍ문화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왔으나 전략적 관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에 양측이 뜻을 같이 하고 있어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그럴 경우 양국 관계는 외교ㆍ안보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은 물론 한반도 평화 및 세계적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에도 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 기업의 임가공 위주 중국 진출에서 벗어나 금융ㆍ이동통신ㆍ에너지ㆍ과학기술ㆍ환경 분야 투자와 교역 확대 및 공동사업 등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경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강도를 더해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협력은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략적 한중 관계 구축은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와 한중 FTA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북한 핵문제는 중국의 협조 없이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제1의 교역 및 투자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는 파급효과가 폭발적인 만큼 민간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상방향 및 범위를 논의하는 일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협상시기를 앞당기고 양국이 전략적 관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경협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이 대통령이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한 칭다오(靑島)를 방문하는 것도 이 같은 의중이 반영된 일로 보인다.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새로운 한중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