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탈북민 관련사항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건에 대해 외교부로서는 개선점을 도출해 보완책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해당국(라오스)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고 앞으로의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며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체류하던 탈북 청소년 9명은 지난 9일 한국행을 위해 라오스로 넘어갔으나 당국의 불심검문에 적발돼 27일 강제 추방됐다. 이들은 28일 북한 고려항공을 통해 평양으로 강제 북송됐으며 라오스 정부는 우리 측에 관련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 정부는 해당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이번 사태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에야 유엔난민기구(UNHCR)를 비롯한 관련기구에 협조를 요청, 북송된 9명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애쓰고 있다. 특히 탈북자 강제북송이 난민지위협약 등 국제법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질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탈북자는 중국이 남한으로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또한 "탈북자 청소년들이 강제 북송되는 과정에서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과 외교부가 무능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진상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주장했다.
한편 라오스 정부는 향후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탈북자들의 한국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라오스 정부는 외교부 장관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이정관 재외동포영사대사에게 "라오스 법률에 따르면 모른 불법 입국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소속국가와 협의해 그 국가로 송환하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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