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신도시' 수출 적극 나선다

한나라당이 ‘한국형 신도시’의 수출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ㆍ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공기업 선진화 일환으로 건설분야 공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 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신도시 건설에 오랫동안 노하우를 축적했지만 법이 뒷받침되지 못해 세계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에 적극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건설 부문뿐만 아니라 전기와 가스ㆍ수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노하우까지 한꺼번에 수출할 수 있어 기대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기업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에서 한국토지공사 같은 공사형태의 기업이 진출하면 신도시 건설권을 따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조만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한국형 신도시 건설 사업이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고위험-고수익’ 사업인 만큼 개별 민간기업이 진출하기보다는 정부와 공기업ㆍ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 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중동과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국가에서 한국형 신도시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면서 “공기업의 해외진출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으로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효과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은 협의체 기구인 ‘해외신도시 건설추진단’을 신설,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 등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관계 기관을 한데 묶어 유기적 협력 관계를 맺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무부서인 국토부에 실질적 지원기구인 ‘해외신도시 수출지원센터’를 두고 매년 국외 여건을 분석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해외 진출에 대한 위험부담을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한국형 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상대 국가와의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