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10ㆍ4선언, 남북 농업협력 계기로

2007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지난 2000년의 정상회담이 감격의 상봉이었다면 이번 회담은 많은 실질적 합의를 이뤄낸 만남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일정은 정상 회담을 중심으로 알차게 진행됐다. 국민들도 양 정상의 만남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인지 차분히 관망했고 대체로 그 결과에 만족하는 모습이다.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 노무현 대통령은 회담의 목적을 ‘한반도의 평화 정착, 공동의 번영, 민족의 통합과 관련된 모든 의제’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 출발성명에서는 ‘과거의 방북이 남북 간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길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치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회담의 결과 대통령이 천명한 목적과 희망이 대부분 달성됐다고 본다.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10월4일 양측이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 8개 항으로 구성된 선언문의 초반 4개 항은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후반 4개 항은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주의적 협력 방안을 천명하고 있다.

남북 간 경제협력 추진에 관해서는 ‘우대와 특혜 부여’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설치’ ‘3통문제의 해결’ ‘농업·보건·환경 분야의 협력’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 등 많은 내용이 명료하게 적시돼 있다. 여러 분야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실천해 성사시키는 것은 양측의 과제로 등장했다. 이러한 경협사업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향후 추진할 경협사업 가운데 농업은 남과 북에 모두 중요한 분야 중 하나다. 농업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농업의 회생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기초로 남북 간 경제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북한의 농업발전은 커다란 현안이다. 우선 농업생산이 증대되면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식량난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산성 증가로 노동력 수급에 여유가 생기면 비농업 부문의 노동수요 증가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해외시장으로부터 식량 수입을 줄임으로써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 훼손된 산림이나 낙후된 기반시설이 복구되면 북한지역의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효과도 있다.

북한의 농업개발은 남북한 농업의 공동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하다. 농업 부문 경협사업은 기본적으로 남한의 자본 및 기술, 시장지향적 개발 경험과 북한의 토지 및 노동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북한 농업발전의 지속가능성을 기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농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

북한 농업의 발전과 남북 간 농업협력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양측이 만나 협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양측의 차관급 대표가 지난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열고 합의했던 협력사업을 필요한 조정을 거쳐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 대비하여 새로 발굴한 협력사업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 분야의 당국 간 협의를 위해서 ‘남북농업협력위원회’의 후속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200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분과 형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 농업 협력은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협력 상대방인 북측 농업당국자의 목소리를 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10년 동안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여 북측의 신뢰를 얻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의 남북 농업협력은 대규모 투자에 의한 인프라 개선과 제도적 측면에 집중하여 민간 분야의 협력사업과 보완적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채택을 계기로 남북 간 농업분야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