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보험산업 선진화 방안 찾자

정부는 25일 보험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실손보장형 민영 의료보험 대상을 비급여 부문만으로 제한하는 세부 계획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정부는 보험업법을 개정하거나 민영의료보험법을 새로 만들어 이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맞서 보험업계는 향후 입법과정에서라도 이 방안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보험업계가 과도하게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그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영역 싸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균형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사들은 ‘구조조정’의 시련을 겪었지만 더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아왔다. 은행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형화 의지와 맞물려 ‘적정 예대마진’ 확보를 통해 100여년 만에 국제적인 수준의 자산이익률을 낼 정도로 성장했다.

증권산업은 동아시아 금융허브 전략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IB)이 등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주가지수 상승과 맞물려 증권산업은 5년 만에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안팎으로 위기의 연속선상에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에 발목이 잡혀 만성 적자구조를 갖고 있는 ‘자동차보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민영 의료보험 사업영역 제한까지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을 추진하는 마당에 생명보험사들은 10년째 끌어온 ‘상장’ 문제의 매듭조차 풀지 못하고 있다.

보험산업은 은행이나 증권산업만큼 중요한 공공적 기능을 하고 있다. 정부가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위험으로부터의 보장’을 보험사들이 맡고 있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또 고용 효과가 뛰어난 산업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은행원 수가 비정규직을 포함해 11만여명에 불과하지만 설계사를 합한 보험사 임직원 수는 26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생보사 전체 자산은 211조원, 순이익은 2조원에 불과해 국민은행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 수도 40개에 육박해 여전히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보험사 대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보험사 각종 상품의 요율 산정 등에서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방카슈랑스’를 은행에 개방한 것처럼 ‘어슈어뱅킹’ 등 보험 소비자의 편익성을 늘릴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산업이 선진화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해서도 ‘보험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