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1일] 성장과 복지 균형 이룬 내년 예산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 예산은 복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장잠재력 확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거 정부와 달리 성장동력 확충과 복지 간 균형을 이룬 예산안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4~2008년 2.5%에 그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재정투자 증가율을 7.9%로 높이고 민간의 선투자까지 포함할 경우 재정투자 증가율이 18%에 이르는 것은 성장에 그만큼 예산편성의 중점을 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몇 년간 높은 증가율을 지속해온 연구개발(R&D)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린 것 역시 성장중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 부문 예산 증가율을 평균보다 훨씬 높은 9%로 유지한 것은 성장을 중시하되 저소득층 아동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공무원 정원 동결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균형재정 노력을 강화해 지난 몇 년간 급격히 높아진 국가채무 비율을 30% 수준에서 억제하기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기본철학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예산을 통해 실행되고 집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은 곧 정부의 정책기조와 철학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내년 예산에는 비교적 이명박 정부의 색깔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 세금이 가능한 한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되고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일 때 정부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우선순위나 효과보다 여전히 타성적이거나 정치적 배려 등에 의한 일부 분야의 나눠주기식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작은 정부와 이를 통한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국내외 경제불안과 이에 따른 불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이다. 특히 심각한 내수부진을 살리는 방향에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