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美·中 무역불균형 해소하려면

중국과 미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양국간 무역 불균형은 해소될 수 있다. 제2차 미ㆍ중 경제전략대화는 두 나라가 상호 호혜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루는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과 미국은 양국의 무역 불균형이 점차 심화하면서 서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왔다. 따라서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무역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중국은 수출 관세를 올리고 수입 관세를 낮추는 동시에 미국산 제품을 사들이기 위해 경제사절단을 파견했다.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요구되는 일들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

양국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것이 무역 체제가 아니라 두 나라 경제구조의 차이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생산 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중국이 더 많은 수출과 투자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반면 미국 소비자들이 더 많이 쓰고 덜 저축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그 결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폭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는 양국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힘든 일이지만 두 나라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세계 경제 발전의 가장 큰 두개의 엔진인 중국과 미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잡한 이슈들을 해결함으로써 서로 돕고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

중국과 미국은 지구온난화 같은 국제적인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기술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에너지기술은 중국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본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공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 기술에 대한 수요는 미ㆍ중 양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