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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능성·한계 보여준 3차례 대선 TV토론

16일 열린 대선후보 3차 TV토론은 1, 2차 토론에 비해 정책토론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다. 특히 처음으로 박근혜ㆍ문재인 후보만의 양자토론 형태가 되면서 두 후보의 철학적ㆍ정책적 차이점이 뚜렷이 부각됐다.

먼저 저출산ㆍ고령화대책과 각종 복지대책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에서 두 후보가 뚜렷이 비교됐다. 박 후보는 60%를 정부재정 절감을 통해, 40%는 세수확대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부자감세 철회와 자본소득 과세강화로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철학에 대한 차이도 뚜렷했다. 박 후보는 반값등록금 등의 문제에서 일률적인 반값이 아니라 소득별 등록금 차등화를 주장했다. 이에 반해 문 후보는 일률적인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면서 복지는 공평하게 해야 하며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차이는 과세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대책에서도 노선차이가 분명했다. 문 후보는 원전의 안전성과 일반국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무조건 중지하는 것보다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에서도 문 후보는 당초 설립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했다. 박 후보는 수월성과 평등성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특목고는 특목고 목적에 맞게 하고 일반고는 일반고대로 활성화를 지원하자고 했다.

두 후보가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도 많았다. 과학기술부 부활에 대해서는 기조가 같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유사했다. 교육 분야에서 선행학습 금지, 대학입시 단순화 등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날 양자토론은 지금껏 3자 토론에 비해 후보 간 정책대결에 훨씬 더 적합한 환경을 제공했다. 토론과정에서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다음 대선부터는 TV토론에 출연하는 후보자의 자격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토론방식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 3번의 TV토론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도 나타났지만 가능성도 드러났다. 국민들이 각 후보의 정책과 됨됨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개선책들이 지속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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