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노동계 이견 못좁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대책회의가 결렬위기를 맞게 된 것은 정부ㆍ재계와 노동계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나누기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사회보험의 정부 측 분담금 증액,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문제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추경예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국회를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 지원책은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고 대신 일자리를 유지한 기업에 임금 삭감분의 50%까지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게 전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측은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혜택이지 노동자 지원책이 아니지 않냐”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무슨 얘기를 하건 수용이 곤란하다거나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회의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국노총이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점이다. 그동안 진행된 실무자회의에 재정부는 담당 과장을 보내다가 최근에는 사무관을 참석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다른 정부 부처만 해도 국장급이 와서 논의를 하는데 사무관이 와서 무슨 결정을 할 수 있겠냐”며 “합의에 대한 의지 자체에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노정 간뿐만 아니라 노사 간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최후 보루인 임금을 양보하는 합의를 하는 마당에 사용자 측도 가시적인 선물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고용보장은 당연한 조치며 추가적으로 가칭 사회안정기금을 출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의 한 관계자는 “임금삭감을 전제로 고용유지 약속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모든 기업의 경영 사정이 열악한데 기금을 출연할 여력이 어디 있느냐”며 손사래를 쳤다. 이 같은 정부ㆍ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차이는 쉽게 좁혀질 가능성이 낮아 노사민정 대타협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실제 비상대책회의의 앞날에 대해 정부 측과 사용자 측은 시간이 있는 만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합의 도출에 무게를 싣는 반면 한국노총 측은 결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상대책회의가 결렬될 경우 정부와 재계ㆍ한국노총 모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