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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6개월] "불통·무능·무책임"… 혹평 쏟아낸 민주

김한길 대표 "민주주의 위기에 침묵"<br>정책위는 인사파탄 등 10대 실정 꼽아

민주당은 출범 6개월을 앞둔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불통∙무능∙무책임 정부'로 규정하고 '10대 실정(失政)'을 꼽아 열거하는 등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김한길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했던 원칙과 신뢰의 정치가 민주주의의 위기에는 침묵하고 대선 공약을 뒤집는 정치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박 대통령을 향해 "현재의 높은 지지율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전 원내대표는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국민이 판단을 유보한 셈"이라며 "박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처신과 행동을 보인다면 지지율 하락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특히 ▦민주주의 파탄 ▦인사 파탄 ▦경제∙재정위기 심화 ▦대결적 남북관계 ▦민생 위기 심화 등을 박근혜 정부의 '10대 실정'으로 꼽은 뒤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및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역시 폐기되거나 변질돼버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공약 가계부'를 만든 것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성공한 점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줬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는 잘못됐지만 공약 가계부를 만든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이 정상화의 길에 들어선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다만 앞으로는 (대북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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