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복지장관 '담뱃값 인상 당분간 추진안해'

김성이 복지장관 "담뱃값 인상 당분간 추진안해"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0일 "담뱃값에 부과되는 건강부담금을 취지에 맞게 쓰는 것이 먼저"라며 당분간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성이 복지부장관은 이날 새로 제작된 TV금연광고 시사회에 참석해 "담뱃값 인상의 선결 과제는 이미 걷히고 있는 건강부담금을 취지에 맞게 쓰는 것"이라며 "필요한 여러가지 사전 준비를 마친 후에나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초 담뱃값 1천원을 인상하려던 복지부 계획과 달리 국회에서 500원만 인상됐고 나머지 500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며당장의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담뱃값의 건강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약 1조5천50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 지원,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등에 대부분 쓰이고 각종 금연정책 및 관련 연구에는 2천500억원만 쓰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부담금이 금연정책 등 취지에 맞게 쓰여야 흡연자와 관련 사업자에게 담뱃값 인상을 설득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등에 건강증진기금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입법이 필요하지만 민간의 캠페인도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간접흡연 피해자가 흡연자에게 담배를 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흡연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중단 요구를 거부하는 데대한 제제 조치를 입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라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특성에 맞게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새 TV금연광고 '간접흡연 노(No)! No! No!'를 제작, 방영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금연광고는 '세이 노! 세이브 라이프!(Say No! Save Life!) 소중한 삶을 위해 노(No)라고 말하세요!'를 슬로건으로 제작됐으며 다음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공중파 TV에 방송된다. 복지부는 또 광고 배경음악은 이동통신사의 음원 제공 사이트를 통해 내려 받아 벨소리 및 통화대기음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