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아세안(ASEAN) 10개국과 중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 정상들과 공동으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협상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16개국 정상들은 이날 프놈펜 평화궁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발표한 정상 공동선언문에서 RCEP 협상을 2013년 개시해 2015년까지의 타결을 목표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이미 체결한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 및 신축성 부여와 상품ㆍ서비스ㆍ투자 등의 분야별 협상의 원칙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ASEAN의 FTA 파트너인 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다자 간 FTA'로 RCEP가 체결되면 인구 34억명의 시장이 형성되고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EU를 능가하는 경제공동체가 형성된다.
이 대통령은 EAS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며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확대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켜 정치적 대립을 완화시키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상회의에서 주요 참가국 정상들은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와 북한의 인권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하루 속히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전념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이 개시된 RCEP는 주요2개국(G2ㆍ미중)의 동아시아 경제 패권 다툼이 배경이다. 미국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으로 아시아 경제권을 감싸 안으려는 시도에 중국이 RCEP로 맞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태국을 방문해 TPP 협상 테이블에 태국을 끌어들였고 중국은 ASEAN 정상회의에서 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정상과 잇따라 만나며 TPP를 견제했다. 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다양한 지역경제 통합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며 "이런 원칙에 RCEP와 TPP가 추진된다면 장기적으로 아태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중일은 이날 3국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중일 FTA 1차 협상은 내년 초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만간 3국 FTA 수석대표회의(차관보급)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3과 EAS를 마치고 두 번째 순방지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로 떠날 예정이다. 아부다비에서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착공식 등에 참석하며 경제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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