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처리 결국 해 넘겨

국회 정상화 대타협 무산 불구 대화채널 복원… 연말 파국은 막아

여야, 쟁점법안 처리 결국 해 넘겨

국회 정상화 대타협 모색 불구 구체적 성과 도출 못해

권대경기자 [e-mail]

임세원기자 [e-mail]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등 여야 간 쟁점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결국 해를 넘겼다.

31일 여야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까지 발동돼 첨예하게 대치한 상황에서 분주하게 대타협을 모색했지만 쟁점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뚜렷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를 넘기기 전에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온 한나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 상처를 입게 됐으며 쟁점법안을 바탕으로 새해부터 집권 2년차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여권의 구상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국회 본회의장 점거 등을 통해 법안처리를 실력저지해온 민주당도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특히 여야 모두 신뢰상실이라는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새해를 맞게 됐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파국을 막기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지만 협상의 물꼬만 터놓았을 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여야의 대치국면은 적어도 임시국회 회기 만료일인 오는 1월8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장실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의장의 직권상정은 없다"며 "당 대표들이 만나 대화 국면으로 물길을 돌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기자와 만나 "예산안을 처리했으니 법안은 좀 천천히 해도 좋다"며 쟁점법안의 이날 처리가 어렵다는 데 무게를 뒀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접점을 찾기 위한 비공개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 대표가 전날 정당대표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자신과 이윤성ㆍ문희상 국회부의장, 한나라당ㆍ민주당ㆍ선진과창조의모임 등 3교섭단체 당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긴급 여야 9인 회담을 수정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회담 형식과 장소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회담이 무산되자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해 민생법안 85개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직권상정 절차를 이날 중 마무리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한을 김 의장에게 전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등산용 로프 등을 몸에 감고 '인간사슬'을 형성,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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