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30일] 눈에 띄게 둔화되는 경기지표 움직임

3ㆍ4분기 이후 주요 경기지표들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어 앞으로 경기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세가 둔화하는 이른바 '상고하저'가 예상되기는 했지만 경기상황이 예상보다 나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9% 늘기는 했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0.4% 감소했다. 올 들어 매월 10~30%대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해온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제조업 기업실사지수(BSI)도 94로 기준치(100)를 밑돌았고 11월 전망치는 92로 떨어졌다.

3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통계도 경기냉각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ㆍ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7%에 그쳐 1ㆍ4분기의 2.1%, 2ㆍ4분기의 1.4%에 이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성장률 하락과 광공업 생산둔화 등에는 이상기온과 추석 등 계절적 요인이 크다며 성장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6% 이상의 성장률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ㆍ4분기 이후 경기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면 6%대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지표들이 상승추세로 돌아설 만한 뚜렷한 계기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이후가 문제다.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구가하던 기업들도 3ㆍ4분기 들어 실적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4ㆍ4분기에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구나 대외여건도 불확실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일본ㆍ유럽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인 환율갈등이 일단 봉합되기는 했지만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경제사정이 악화될 경우 정책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정부지출을 더 늘리기도 어렵고 초저금리 기조에서 통화정책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감면제도 연장, 감세정책 등 기업 투자와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