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6일] 미분양 아파트 대책 실효성이 중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다음주 중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분양 아파트가 13만채를 넘어서면서 지방경제는 물론 고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함에 따라 중소형 건설업체의 연쇄부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체 부도 건수는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일반건설업체 14곳과 전문건설업체 99곳 등 모두 144곳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부도업체보다 47%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최근 부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ㆍ중대형ㆍ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중견기업의 부도를 증가시키고 하도급업체에까지 영향을 줘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정부도 그동안 미분양 아파트 대응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장 이달 말부터 개정된 주택법 등의 시행을 통해 지방 민간주택의 전매제한을 폐지하고 공공주택 전매제한을 1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최근 가격이 급등한 건설자재를 건축비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단품 슬라이딩 제도도 도입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대책에 지나지 않아 급격하게 늘어나는 미분양 아파트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강도 미분양 해소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 자격 완화를 비롯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한시적인 감면, 비투기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의 일괄 해제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또다시 투기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반면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서 투기과열지구 등을 해제하더라도 기대효과는 제한적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정책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면서도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운영을 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해보니 별로 인하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분양가상한제에서 보듯 계획된 정책과 시장 사이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실효성 있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