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5일 "정부 최초로 종합적인 일자리 평가 방안을 마련해 정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이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차원이다.
국무조정실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경제활성화 ▦대상별 일자리 ▦노동시장 구조개편 ▦노동공급 시스템 등 4대 부문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경제활성화 부문에는 수출진흥과 내수진작 등 거시경제정책과 중소기업 지원, 규제정비 등 산업정책이 포함되고 대상별 일자리는 여성·청년·장년층 등으로 나눠 각 대상별로 어떤 정책으로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는지를 평가한다.
노동시장 구조개편 부문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유연근무 확산 등이 세부 과제에 포함됐고, 노동공급 시스템에선 일ㆍ학습 연계 강화 정책과 직무능력중심 체제로의 전환 등 이 평가 대상이다.
정부는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41개 부처를 4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평가지표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4개 그룹은 기획재정부 등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된 경제부처, 고용노동부 등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사회부처, 국방부 등 일반행정부처 및 청단위 기관, 법제처 등 일자리 정책과 관련이 적은 부처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날 '민관 합동 일자리평가단'을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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