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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기업이 체감하는 '정부 3.0'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정부의 온라인 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덕분에 공공기관 입찰을 무사히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분은 처음 해보는 입찰에 허둥대다가 마감이 다 돼서야 시험성적서 하나를 빠트린 사실을 알았다. 입찰을 포기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그때 '기업지원플러스(G4B)'사이트에 접속하면 성적서를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났고 다행히 서류를 제출해 낙찰 받았다. 그는 "G4B의 효과를 절감한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정부는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부 3.0'을 추진 중이다. 다소 거창하게 들리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 사례 중 하나가 앞서 언급한 G4B다.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 마련한 기업전용 포털사이트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정부3.0'의 대표적 서비스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조직ㆍ인력에 있어서 취약하다. 공공서비스 정보에 관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공공서비스나 정부 지원정책은 많지만 담당자가 없다면 모르고 놓칠 수밖에 없다.



G4B는 기업들을 위해 여러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자가 주소나 상호ㆍ업종을 바꿀 때 대법원ㆍ국세청ㆍ4대 보험 등 각 기관별로 발품을 팔아야 했던 절차를 클릭 한번으로 해결해준다. 또 정부 부처별 자금지원 정보도 한눈에 보여주고 빈번히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민원처리 담당들이 함께 처리해준다. 이로 인해 얻게 되는 기업들의 유ㆍ무형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의 앞선 정보통신기술(ICT)과 국민들의 높아진 ICT 활용 문화를 공공서비스에 적용해 만든 G4B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기업 모두가 행복한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이 창조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도우미다. 불필요한 규제로 창조적 발상이 억제되고 관공서를 쫓아다니며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불편함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G4B와 같은 다양한 실천적 과제를 통해 '정부 3.0'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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