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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U, 자동차 안전ㆍ환경 기준 통일키로

일본이 유럽연합(EU)과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는 내달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일본ㆍEU 경제동반자협정(EPA) 교섭을 앞두고 일본이 EU의 자동차 시장 개방 관련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차원에서 안전ㆍ환경기준을 EU에 맞추려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EU에 자동차 관세(10%) 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EU는 일본이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신문은 일본이 이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국제 완성차 형식 승인 상호인정제도’(IWVTA)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IWVTA의 국제 기준 47개 항목가운데 백미러 설치 등 14개 항목에서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했지만 이를 IWVTA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EU는 자동차 인증기준 외에도 일본의 경차 우대 정책도 문제시하고 있어 일본ㆍEU의 EPA 협상이 타결돼 발효할 때까지는 4∼5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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