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쇄신파 '한국판 버핏세' 추진 논란

與 쇄신파 '한국판 버핏세' 추진 논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증권·이자소득 합산 검토MB노믹스 근간 흔들어… 지도부·靑서는 부정적 임세원기자% 20why@sed.co.kr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한나라당 쇄신파를 중심으로 부유층에 과세를 하는 ‘한국판 버핏세’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버핏세’는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6일 “과세 불균형 등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버핏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핏세 논란이 확대될 경우 한나라당의 정체성까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창출의 화두였던 감세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MB노믹스’의 뿌리를 흔드는 개념인데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당청 쇄신을 주장한 쇄신파가 기습적으로 들고 나와 여권 내부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식을 접한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물론 정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당내 프리즘이 넓은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앞뒤 가리지 않는 이러한 논쟁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한나라당 쇄신파는 세율과 세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소득세의 최고 구간과 최고 세율을 하나 더 두고 과표를 만들 때 증권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률적 소득합산 과세시 다른 구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처럼 새로 신설하는 최고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버핏세를 검토하고 있는 한나라당 쇄신파는 금융거래에 대해 현재와 같이 거래에 대한 세금이 아닌 전체 최종이익에 대한 금융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이 경우 세수가 늘고 세목도 국세(거래세)에서 지방세(소득세)로 바뀌면서 부족한 지방세수 보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과거 ‘자본이득세’라고 불린 이 방안은 지난 2009년 서병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논의된 바 있다. 버핏세와 같은 부유세는 야당에서 줄기차게 부자감세중단을 대신할 논리로 제기돼왔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순자산이 30억원 이상인 개인과 1조원 이상인 법인에 순자산액의 1~2%를 별도의 부유세로 부과해 연간 7조8,000억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해왔다. 쇄신파의 파격 세제정책에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은 부정적이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검토한 바 없다. 가능성 없다”고 일축했고 홍준표 대표 비서실장인 이범래 의원은 “현재로서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쇄신파 의원들은 한국형 버핏세와 함께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적 재산증식을 제재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를 다시 살리자는 일부 쇄신파의 주장도 있었지만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점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