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형법 등에 따르면 한 번의 범죄 행위로 법 조항을 여러 개 어긴 경합범은 규정에 따라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법정형에 그 형의 2분의 1 형량까지 더 얹어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면 최대 징역 50년까지밖에 선고할 수 없다.
반면 이번에 마련된 특례법 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모든 유형의 인명침해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할 수 있도록 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규정됐다.
이같은 가중 조항에 따라 인명피해범죄에는 기존 사형·무기징역 외에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최대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다중인명피해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우선 인명피해범죄의 형을 산정하고, 기존 방식대로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량을 계산한 뒤 이 둘을 비교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형, 무기징역 등이 선고된 뒤 이를 감경하는 경우에도 사형은 무기 또는 5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30년 이상 100년 징역 또는 금고로 하도록 하한선을 높였다.
다중인명피해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기준도 강화된다. 무기징역을 받으면 40년, 유기징역을 받으면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킨 범죄의 경우 그 불법과 책임이 현저히 증가한다”며 “이같은 범죄의 경합범을 가중처벌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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