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4월 6일]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공방 5년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 IC구간(11.76km)의 관리권을 놓고 인천시와 정부 간 공방이 5년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인천시는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잃은 데다 도시발전까지 가로막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관리권을 넘겨줄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경인고속도로가 인천항 배후 수송로라는 원래 기능을 포기할 수 없어 넘겨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2013년까지 모두 7,500억원을 들여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 구간을 일반도로화하고 기존 도화ㆍ가좌 나들목 외 3~4곳에 추가로 진ㆍ출입로를 만들어 차량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주변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대형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애를 태우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인천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인천구간의 관리권도 이양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사실 경인고속도로는 어느 누가 봐도 이제 고속도로의 기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ㆍ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돼 인천항 물류 수송로의 역할도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는 약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울ㆍ인천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경인고속도로의 인천구간에 대한 관리권을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관리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서는 곤란한 일이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들도 “경인고속도로가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통행료 폐지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 기준으로 경인고속도로는 회수율이 200.4%로 개통 이후 지금까지 징수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건설 및 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어섰다” 면서 “정부는 이제 관리권을 인천시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일반도로화될 경우 인천시의 중심성이 커지고 도시공간이 유기적으로 통합돼 지역 내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경인고속도로가 수행하는 인천항 물동량 수송 능력과 간선도로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