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대선때마다 오는 경제위기

[데스크 칼럼] 대선때마다 오는 경제위기

김인영 금융부장 [e-mail]

우리 경제는 최근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5년을 주기로 위기를 겪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정부 탄생 전후인 지난 97~98년에 외환위기가 닥쳤고 참여정부 출범 전후인 2002~2003년 카드 대란이 발생했다. 올 12월 17대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올해와 내년에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일각의 문제제기도 같은 선상에서 걱정되는 대목이다.

경제원론에서 경기사이클이 5년ㆍ10년 또는 30년 단위로 주기를 형성한다는 이론을 배웠지만 선거를 주기로 경제 위기가 온다는 내용은 새로운 주제인 것 같다. 그러면 과거 경제이론이 설명하지 못한, 경제위기의 선거 주기설은 설득력이 있을까. 적어도 한국에서는 선거를 매개로 하는 경제 위기의 새로운 주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를 돌이켜보자. 97년 말 대선을 목전에 두고 정부와 국회는 시장과 거꾸로 갔다. 당시 정부는 원ㆍ달러 환율의 밴드(변동폭)를 풀어 시장에 맡기는 것을 두려워해 얼마 되지 않는 보유외환을 쏟아붓다가 곳간을 비웠다. 은행 부실이 커지는데도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달려 금융개혁법안 통과를 보류했다. 경제관료와 중앙은행 뱅커들은 태국에서 발원한 통화위기가 북상하는데도 한은법 개정을 두고 밥그릇 싸움에 연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는 자만심에 빠진 고위당국자들은 누누이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이 좋다”고 주장했다. 홍콩과 말레이시아ㆍ대만에서는 우리보다 더 큰 통화위기의 쓰나미를 방어해냈지만 한국에서는 경제리더들이 경제를 운용할 능력을 상실했다.

국민의 정부는 초기에 대대적인 금융개혁과 기업구조 개선작업을 단행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는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말기에 접어들면서 전임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강박관념에 빠져 무리한 내수진작책을 내놓았다. 그것은 바로 신용카드 시장의 대폭적인 규제완화였다. 국민들로 하여금 미래의 소득을 미리 쓰도록 해 국민의 정부는 주기적 경제위기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빚어냈다. 김대중 정부 말기의 경제관료들은 카드부실을 제어할수 있다(manageable)고 주장했지만 끝내 매니지하지 못했다.

두 차례의 대선 과정에서 여야는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의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 와중에 정부는 레임덕이 빠지고 국회는 정쟁에 휩쓸려 개혁입법을 등한시했다. 경제관료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자리에 연연했다. 시장은 파행으로 가는데 경제 리더들이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정권 교체기에는 경제를 매니지하는 리더들의 정신상태가 해이해지고 이해단체들이 협조보다는 이익에 매달리는 경향이 농후해지고, 그 결과로 시장의 위기가 온 것이다.

앞서 두 경제 위기는 5년 임기의 정부가 재임기간에 만들어낸 정책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또다시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다.

지금도 정부는 물론 관변 학자들은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다. 외환위기 직전에 정부는 ‘펀더멘털이 좋다’고 했고 카드사태 때는 ‘매니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두번에 걸쳐 매니지 가능한 여건을 리더들이 매니지하지 못했고 결국은 경제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았던가.

작금의 부동산 거품은 잘못 만지면 터지기 쉬운 상태에 있다. 외환위기 때는 정부가 너무 늦게 시장에 손을 대다가 실패했고 카드 위기 때는 너무 성급하게 조이다가 위기를 촉발시켰다. 아주 세련된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문제는 경제 리더들의 위기관리 능력이다. 참여정부가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에 부동산시장을 잡겠다고 과도한 무게로 누르거나 정치권이 대선에 매달려 관련 법안을 미루고, 관료들이 보신과 자리 챙기기에 급급하다면 위기는 다가올 수 있다. 지금 그런 조짐이 곳곳에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입력시간 : 2007/02/19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