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신경보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류스위 인민은행 부총재는 지난 12일 15개 상업은행 관계자들과 '주택금융 서비스 좌담회'를 열어 각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의 정상화를 지시했다. 류 부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출해 수요자들을 만족시키라고 당부했다.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창구지도로 적격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은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가 1,000만가구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신규 주택 공급과잉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인민은행은 아울러 신용대출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을 강구하고 개인 주택대출 관리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등 부동산 대출의 위험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이 부동산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충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은 주택판매가 올 들어 4월까지 전년 대비 10%나 감소하는 등 급격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신규 주택 판매가 크게 줄어 2, 3선 도시 중심으로 미분양룰이 16%에 달했다. 크레디트스위스증권(CLSA)은 4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1,020만가구에 달하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단지 등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매년 300~400만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함께 판매 생산지표도 예상보다 나빠 중국의 경제성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씨티그룹은 1·4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실제로 6%대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밍가오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는 "주택판매 급감에 이어 소매판매가 지난달 연율 기준 11.9% 증가해 3년 사이 상승폭이 가장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WSJ는 중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부동산의 부진이 생산·판매 및 금융시장 전반에 연쇄 충격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은 일단 공급과잉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구윈창 부동산및주택연구회 부회장도 "생애 첫 주택 구매수요를 살리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신호를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더라도 '중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중국 전체 은행자산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로 미국의 80%대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경기침체가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 경착륙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만 인민은행의 요구가 시중은행에 먹힐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유동성 위기 이후 대다수 은행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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