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시도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등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활동시한이 이달 말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8일 교육자치관련법소위원회·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법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특위 여야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27일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여야는 공정선거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안에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이 후보 추천과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선거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일부 선거구를 조정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 인구편차비율이 4대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현행 기준을 벗어나는 곳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교육감 선출방식 등 쟁점 사안을 놓고는 이견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정개특위에서 이달 중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요식적인 의원총회 후 당론확정을 포기한 채 정개특위로 '폭탄 돌리기'만 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합의 진전은 불가능하다"며 "정개특위 연장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지도부 간 담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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