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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군비 증강을 가속하고 있다. 주요 무기의 도입일정을 앞당기고 조달물량을 확대하며 연구개발 및 수출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내년부터 이지스함 건조에 착수해 오는 2020년까지 2척을 추가 확보, 8척 체제를 갖출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해 말 이지스함 2척을 2025년까지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정을 5년 앞당겼다.
일본은 또 2018년께로 잡았던 순수 일본산 스텔스기인 'F-3 심신(心神)'의 선행 테스트 기체의 시험비행 일정을 올해 안에 시작할 계획이다. F-3는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복합섬유·반도체 기술이 적용돼 피탐지율과 이륙중량·선회반경 등에서 주변국의 스텔스기를 압도하는 성능을 지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종이다.
엄격하게 금지돼온 무기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미쓰비시전기는 이달 14일부터 영국에서 열린 '판버러 에어쇼'에 고성능 레이더를 출품, 수출 판로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에만 '상용품'으로 판매해온 미사일 핵심 부품인 고성능 반도체와 센서도 군수물자로 세계 각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일본은 수출길이 열리면 생산 코스트가 떨어져 자위대 납품가격이 하락해 같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무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 공동 연구개발에도 발을 들여 영국과 공동으로 유럽제 공대공미사일인 미티어 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나섰다.
최근 미국을 방문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42대를 직도입 및 면허생산할 F-35스텔스기의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F-35의 성능에 대한 회의론이 미국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100대 추가 도입 의향을 흘리는 이유는 미국과 안보협력 강화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이 같은 군비 증강을 위해 올해 국방예산을 11년 만에 처음으로 증액하며 0.8%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2.8%나 증액할 계획이다. 일본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따라 군비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이 군비 경쟁으로 맞대응하고 있어 동북아의 긴장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특히 120년 전 청일전쟁의 패배요인을 분석 반성하고 새로운 대일 전략전술을 세우는 등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하는 중일 간 군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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