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금융 파생상품 규제 동참

일본 정부도 미국 등에 이어 금융 파생상품의 규제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했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금융청이 파생상품의 일종인 신용부도스와프(CDS)를 정부가 승인한 특정 청산소(clearinghouse)에서 거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금융청이 도쿄증권거래소와 도쿄금융거래소를 통해 파생상품 청산소를 설립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규제안의 발효시점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금융청은 7월 말로 종료되는 주식 공매도 금지기간을 3개월 추가연장한다고 발표했었다. 금융청은 작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를 계속 금지해왔다. 미 정부는 이미 파생상품 감독법안을 마련해 지난 11일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은 파생상품 거래를 관장하는 청산소를 신설하고 투자은행이 위험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한 준비금을 비축할 것 등을 규정했다. 600조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파생상품시장은 대부분 금융회사들끼리 거래가 이뤄져 그동안 공적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신문은 오는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회담에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파생상품 규제강화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