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1일 공개된 초ㆍ중등학교 정보 공시에 학교폭력 조사결과를 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조사 실효성과 정확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현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번 전수조사에 대해 언론과 현장의 질타를 받았던 아픈 기억 때문인지 차관을 포함해 담당 실국장을 총동원해 기자들에게 이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복했던 단어는 바로 '혼란'이다.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시에서 학교폭력 조사결과를 제외한 점을 이해해달라는 것이다.
교과부가 염려한 혼란의 원인 제공자는 사실 교과부다. 학교 정보 공시에 학교폭력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은 교육정책을 만드는 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공시가 이 차관의 설명처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이미 지난번 전수조사 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후 들끓는 여론에 부담을 느낀 교과부는 급하게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라는 대책을 만들었다. 서둘러 준비하다 보니 회신을 담보할 수 없는 우편이라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해 엉터리 조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면 보다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했어야 했고 이를 학교 정보 공시와 연계하는 방안부터 찾았어야 했다.
공시에서 학교폭력 부분을 뺀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번 학교폭력 조사결과는 지난번 전수조사 결과와 많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결과가 다르면 다른 대로 왜 다른지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면 될 일이다. 공개를 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이 해결되나.
이 차관은 공시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다. 지금부터라도 일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정책을 교과부가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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