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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 삭감된 예산 재심의 촉구

서울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채택된 사업 상당수의 내년 예산이 시의회에서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된 데 대해 사업을 선정한 주민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30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촉구했다.

앞서 시의회 일부 상임위는 지난 26일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132개 사업 중 54건의 예산 전액 또는 일부 등 200억원 정도를 사업 중복과 자치구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삭감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은 청소년 전용 클럽 힐링캠프 운영(11억원), 청소년누리터 조성(5억원), 토요마을학교 운영(5억원), 4ㆍ19 문화제 지원(2억9,000만원) 등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선정된 사업들은 주민 실생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외면됐다"며 "시의회는 사업 선정에 참여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삭감분에 대한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관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만약 주민 의사가 무시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조례 개정 청원, 주민소환, 시의원 바로 알기, 지역 선심성 예산 알리기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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