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통계상 가계부채는 지난 3월 말 현재 911조원이지만 사실상 가계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빚을 합치면 1,000조원을 훌쩍 넘는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80% 수준이다. 재정위기로 지구촌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그리스보다도 훨씬 높은 비중이니 지금까지 폭발하지 않고 견뎌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착륙 대책을 수없이 내놓았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질병이다.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ㆍ4분기 중에는 가계부채가 총액 기준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2010년 800조원, 2011년 900조원을 넘으면서 빠르게 높아진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비부진에 따른 불황형 감소라는 분석도 있다.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이 축소되고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빚을 돌려 막는 다중채무자가 늘어나는 등 부채의 질적 구조는 악화하고 있다. 연체를 넘어 채무불이행으로 가계빚이 부실화할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가계빚 문제는 아직까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경제 전반에 결정적 해악을 줄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가계부채발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는 최악의 악순환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가계부채 문제를 꼽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결국 경제성장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대출구조의 장기화와 고정금리화와 같은 부채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단기처방이고 미봉책일 뿐이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가처분소득을 늘려 부채상환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요체는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대형마트 강제휴업과 같은 행정규제로 취약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