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랜드 사태, 노사자율 해결이 최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이랜드 노조의 매장점거 농성에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가운데 노사 협상이 또 결렬돼 물리적 충돌 등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랜드 노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외주용역 문제를 놓고 사업장별로 어제 아침까지 밤샘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홈에버의 경우 사측이 18개월 이상 연속 근무자의 고용보장과 선(先) 농성해제 후(後) 민형사상 책임 문제 선처를 제시했으나 노조는 3~18개월 근무자의 고용안정 대안 요구와 함께 선 고소ㆍ고발 취하를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뉴코아는 농성을 해제하면 비정규직의 단계적 외주화 철회와 해고직원을 복직시키겠다는 사측의 제안에 대해 노조가 구체성이 없고 원직복귀도 전체 해고자 350여명 중 50여명만 대상으로 한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맞서 결렬됐다.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해산은 최악의 상황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서로가 한발씩 물러서 원만한 해결을 끌어내야 한다. 우선 노조의 양보와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사측은 이미 수정안을 내놓았다. 홈에버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18개월 이상 근무자로 확대했고 뉴코아도 외주화 인력의 계약만료 시점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소고발 취하 문제도 선처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노조가 3개월 이상 근무자까지 고용보장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나 외주화 인력의 직접고용에 구체성이 없다고 반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주노총 등 외부세력의 지나친 개입도 사태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측의 수정안에 노조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도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노총은 이번 사태를 비정규직법 투쟁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지만 점거농성이라는 극단적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여론의 악화를 부르고 결국 공권력이 투입되면 노조원들의 희생은 불가피해진다. 농성을 먼저 푸는 게 사태해결의 실마리다. 이번 사태로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이 충분히 드러난 만큼 그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책은 따로 논의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