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 살리면 내년 5% 이상 성장도 가능

한국은행이 내년 중 우리 경제는 상반기 5.5%, 하반기 4.6%, 연간으로는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성장 예상치 3.9%를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민간연구소들이 예측한 내년도 성장 전망치 4% 후반대 보다도 높은 것이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체감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성장의 내용이 중요하다. 수출신장세가 이어진다고는 하지만 자동차ㆍ선박ㆍIT 등 몇몇 산업과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 중소기업과 비주력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학ㆍ의료ㆍ여행 등 서비스부문의 적자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벌어 들인 경상수지흑자를 까먹는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속도가 둔화되리라는 전망도 걱정스럽다.

정부의 일자리창출노력에 힘입어 고용사정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정부는 올해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세계적인 오름세를 타고 있는 금리와 엔화ㆍ위안화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원화환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원자재가격인상러시도 내년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세를 살려나가기 위해 새해에는 벤처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서비스분야의 개방과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내수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간기업의 투자를 살리지 않고서는 경제활력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할 경우 5%이상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