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원내대표 "한미FTA '10+2안' 여야 의견접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재협상을 주장하며 제시한‘10+2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10+2 재재협상안’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해외 국감에서) 돌아오면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옳은 내용이면 받아들이고 특히 피해를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와 역진금지 조항(래칫 조항)의 폐기도 가능하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

‘10+2안’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선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과 재재협상까진 아니더라도 보완대책과 쟁점이 있으면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든지 여러 방향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 “야당 의견을 대폭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야당의 몫이기에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10+2안’은 민주당에서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가지 조항과 국내적으로 보완해야 할 2가지 대책으로 제시한 안이다.

구체적으론 ▦농축산업 주요품목 관세철폐 유예 ▦중소상인 보호장치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안전성 확보 ▦허가특혜 연계 제도 폐지 ▦투자자-국가 소송제 폐기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서비스 시장 개방의 네거티브 방식을 포지티브로 전환 ▦역진금지 조항 폐기 10개 조항과 ▦통상절차법 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