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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할 인력을 키우는 국립의대 신설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은 과잉상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2014 전국회원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1만8,329명의 의사면허소지자 중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 10만1,618명의 94.5%가 도시 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이 가운데 58.8%는 서울 등 6대 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7.7%, 대구 5.8%, 인천 4.0%, 광주 3.4%, 대전 3.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허등록 의사 수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219명으로 지난 1980년 5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은 23.7%에 불과해 의사인력 공급과잉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의사인력 공급과잉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를 알 수 있고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지역의 회원 집중현상을 확인했다"며 "의대 신설이 의료소외지역 해소와 의사의 지역편중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의료대학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6년제 대학 형태로 해당 대학 학생에게는 장학금과 수업료 등이 면제되며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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