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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도입한 ‘현장시정지원단’에 편성돼 1차 교육(6개월)에서 성적이 나빠 2차로 재교육을 받은 13명의 ‘무능ㆍ불성실 공무원’가운데 10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꾸려진 전체 현장시정지원단 102명 중 1ㆍ2차 재교육을 통해 최종적으로 58명(57%)만이 부서에 복귀하고 44명(43%)은 직위해제ㆍ자진 퇴직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퇴출’됐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상태. 이들에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3개월 간의 대기명령이 떨어진다. 그 이후에도 보직을 받지 못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대기명령 기간 특단의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직위해제된 10명 모두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방침”이라며 “근무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 직원 3명은 이번 정기 인사 때 보직을 부여, 정상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능력을 검증받을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년 초 정기 인사 때마다 현장시정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경쟁력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 등 공무원 내부에서는 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반발 기류가 상당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 공무원은 “경쟁력 제고도 좋지만 생존을 위한 줄대기 및 상사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노조 역시 “객관성을 상실한 부당 인사이자 인사권 남용”이라며 “당사자들과 연대해 부당 인사 철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이 달 말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전체 직원의 절반에 달하는 2년 이상 근무자 4,2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부 헤드헌팅 및 드래프트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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