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공약 3조달러 든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2일 끝난 공화당전당대회에서 내놓은 광범위한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0년에 걸쳐 3조달러를훨씬 넘는 비용이 들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의 존 케리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2조달러가 들 것이라고 주장했고 케리측은 이 수치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시측이 내놓은 새 감세안과 지출은 케리의 계획에 드는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행정부의 추산을 인용해 부시 대통령이 2010년말 이전에 만료되는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면 정부의 수입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1조달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민간 정책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을 기초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이른바 `지급 급여세'의 일부를 젊은 근로자들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도록 만든다는 방안도 정부에 앞으로10년 간 2조달러의 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부시의 공약은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추산하지 않은 많은 비용을안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계속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라크 전쟁만으로도 한달에 40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연간 예산은 이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부시나 케리가 정부의 예산적자가 올해 사상최대인 4천220억달러에 달하는 등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유권자들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매력적인 선거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말했다.

부시-체니 선거팀의 스티브 슈미트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의 공약은 "감당할 수있는 것이며 대통령은 예산적자를 앞으로 5년 내에 절반으로 줄인다는 공약을 계속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케리측은 이같은 비용 전망이 부시의 감세조치가 경솔한 짓이며 그가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