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큰 정부'가 경제활력 떨어뜨린다

참여정부 들어 100개 공기업의 사장임금이 최고 3배까지 증가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선 정말 충격적이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부분 적자경영을 하는 사장의 임금이 이처럼 폭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금융공기업의 청원 경찰과 운전사의 연봉이 9,100만원으로 밝혀진 후 비난의 화살이 모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나라는 계속된 적자살림으로 빚이 내년에 300조를 돌파하고 국민은 1인당 383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됐는데도 중앙이나 지방이나 공기업은 이처럼 고임금을 즐기고 있다. 사장들이 억대 연봉 경쟁을 하면서도 경영실적이나 좋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 “공기업이 민간이 이미 진출한 분야에 자회사를 세워 100전100패를 자초하고 있다”는 감사원장의 지적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를 꼬집은 것이다.

정부조직이 많아진 것이 참여정부의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고위직의 수도 늘어났다. 그런데도 각 정부부처와 기관은 매년 2만명 이상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월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앙정부와 지자체ㆍ공기업ㆍ산하기관 등의 공공부문 직원 70만5,000명을 분야별로 점검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공공부문 몸집 확대가 비효율성으로 이어질까 우려한 것이다.

적자경영을 하면서도 고임금의 공기업과 철 밥통의 공무원을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정부가 주창하는 ‘혁신’의 뜻과도 배치된다. 비효율적인 낭비다. 디지털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보통신(IT)기술 발달로 행정전산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설득력이 없다.

세계는 작은 정부,즉 효율성 높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이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수를 5%정도 줄이고 우정공사를 민영화하기로 한 것도 작은 정부를 실현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공부문이 비대해질수록 경제활력은 떨어지게 된다. ‘큰 정부’에 대한 견제장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