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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新常態·신창타이)' 시대를 맞아 중국 최고지도부가 요구하는 변화의 핵심은 '다원화'와 '적극성'으로 요약된다. 9일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뉴노멀에 맞춘 거시경제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중국 경제정책의 특성상 대대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시진핑 정부는 지난 2012년 시 정권의 첫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세운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의 틀 안에서 다양한 정책적 변화에 대한 실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도부가 최우선 과제로 꼽는 일자리 창출과 빈곤 문제 대응을 위해 변화의 와중에도 안정성장 목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장웬성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학술위원회 사무총장은 "성장전략의 변화가 있다고 해도 민생에 직결된 취업과 빈곤구제를 위한 성장은 유지돼야 한다"며 "중장기 개혁과 함께 단기적인 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도 같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단기부양을 위한 정책변화도 동시에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판 뉴노멀 '신창타이'시대 진입=이번 경제공작회의의 화두는 신창타이 시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다. 중국 제일재경일보는 "신창타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방안을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단 주목되는 것은 당국의 성장률 목표 수정이다. 예상대로 올해 성장률 목표였던 7.5%에서 7% 내외로 성장률 목표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외부수요뿐 아니라 내부수요 감소가 이어지며 내년 성장률은 7%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물가 수준도 1.7%로 낮아져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중앙경제공작회의 이후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유동성을 완화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교통·공공사업 등의 가격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질적 성장에 초점 맞춰=앞서 공산당 정치국은 내년 8대 경제관리 지침을 정하며 제조업과 부동산으로 이어진 성장 모델을 전략적 신흥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중국도 양적인 성장만으로는 신창타이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전문가들도 이 점을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관전 포인트로 꼽고 있다. 왕쥔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자문연구부 부부장은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성장동력의 변화가 동반될 것"이라면서 "민간 투자 활성화는 물론 신성장 산업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농 간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국 회의에서 농업 발전 방식의 변화, 중국의 수도권인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약칭)' 지역 협력발전, 장창경제지대 건설, 신형 도시화 추진 등에 대해 언급했고 시 주석이 직접 자유무역지대 확대도 강조했기 때문이다.
◇개혁 멈추지 않는다=개혁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이 2006년부터 시작된 중국 12차 경제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여서 이번 회의에서는 각종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계획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개혁의 보폭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예금보호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은행 파산제도 도입, 민영은행 설립 확대, 금리 자유화 등이 추진된다. 또 외국인투자가(QFII, RQFII) 자격 완화 등으로 자본시장 개방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재정·세제, 국유기업, 호적제도 등 각종 개혁정책에도 속도가 붙는 한편 정부의 권한축소와 호적제도 개혁, 양로·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공공사업과 서비스업의 진입 장벽 완화, 농촌 개혁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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